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시 맞붙을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지난해 제기한 이른바 ‘비선 실세론’에 인사검증 책임론까지 더하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 개입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고리로 김 실장이 인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인사 과정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만으로 인사 논란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이번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김 실장을 꼽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국감, 국민의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정부라면 더 이상 국민 위에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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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해보다 인사 검증 책임을 부각하는 데 공세의 초.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 실장이 공식 직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실세론’이 주요 쟁。이었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운영위에서는 여야 협상 끝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올해는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와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이 겹치면서 국민의힘이 ‘누가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했느냐’는 문제까지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뿐 아니라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부터 인사검증 책임론을 쟁.화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인사검증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인사는 공식적으로 인사수석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식 인사 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한 방송에서 “김 실장은 청와대 부속실 실무자”라며 “부속실이 어떻게 장관 인사에 관여하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세론에 대해서도 “과대포장”이자 “뇌피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와 인사검증 논란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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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불거진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까지 모두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이 김 실장을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정한 만큼 지난해처럼 ‘김현지 국감’이 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다만 증인 채택 절차나 김 실장의 현재 직책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국감장에 출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실장과 인사검증 문제를 무조건 방어하기만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이라며 “야당의 비선 실세 주장에는 선을 긋더라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비선 실세 주장을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잇따른 후보자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에서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증인 채택 협상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올해도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사 협상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