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수보 모두발언 "추석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감독 덕에 올해 전체 체불액, 체불 노동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다. 임금체불을 방치하면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성실히 일하면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신뢰마저 훼손되게 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불임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강화, 그리고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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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게 하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여타 업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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