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의 클라인(왼쪽) 법률관과 소송당사자 리우야 씨. 본인 제공 "독일 법원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험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설령 기후변화가 여러 국가와 기업의 배출이 누적된 결과라도 개별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페루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가 독일 전력기업 RWE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을 10년간 지원해 온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의 프란체스카 마샤 클라인 전략소송 담당 법률관은 법률신문에 2025년 5월 독일 함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오는 11월 한국을 찾을 예정인 소송 당사자 리우야도 법률신문에 "대규모 배출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 리우야는 한국에 있는 동안 국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기후소송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리우야는 2015년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루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아 팔카코차 호수의 범람 위험이 커졌다며 RWE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비례해 자택 보호를 위한 방재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독일 함 고등법원은 2025년 5월 리우야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높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민사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피해 위험과 기업의 기여도가 입증될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바다이야기게임 클라인 법률관은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지와 피해 지역이 1만㎞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리우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RWE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중 하나로, 역사적 배출량이 페루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기후변화에 기여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의 기후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우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인 법률관은 "기후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 모두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기업별 배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정도의 과학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할지가 핵심 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