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이 집단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확인됐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의견이라니 국무위원 상당수가 빈번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무회의가 공개되면 활발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들은 가이드라인이 되기 십상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국무회의 생중계에 따른 정책 혼선 부작용도 큰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부처 업무보고 등의 생중계를 활성화한 것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현장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는 달리 장관이나 부처의 전문성을 묵살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이 여러 차례 노출되면서 현장 혼란과 정책 난맥상을 초래했다. 지난 2월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는 대통령의 지적 이후 당국은 전격적으로 농지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처분을 강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고령 농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이내 무력화됐다. ‘법 위의 시행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대상을 시행령으로 다시 정하라는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결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친 것도 정책 신뢰성을 깎아 먹었다 릴게임 정보 .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은 관료들의 경험에다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원맨쇼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 실질적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본보 보도 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나 실제 '대통령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무는 장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정책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축시킬 정도라면 국무회의 생중계는 최소화되는 게 마땅하다. 통령에게 전달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