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일이다.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다. 북한 주민은 국적 취득이나 귀화 절차 없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설사 무고한 다수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도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정부에 없다.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중형으로 심판하면 됐을 일이다. 이런 분명한 절차가 있음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에 돌려보내는 어이없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정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김정은의 한국 답방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정치 이벤트를 위해 위헌적, 반인권적 북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북한 어민 모습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항소심 판사는 강제 북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국가라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의무가 영토 수호와 국민 보호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부가 이념적 필요에 따라 자국민을 배신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일이다. 더욱 엄격한 형벌로 심판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의 법적 권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에서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