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에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공개에 대해 비판하며 올린 글.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 약 1년8개월 만에 한국에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돌발변수가 늘었다. 이번 송환은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늑장 대응 논란과도 맞물리며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깜짝 언급하며 공개됐다. 현재 이들 병사의 신병은 우리 정보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최근 국내에 송환된 북한군 포로들. 젤렌스키 엑스 캡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북한군 포로가 붙잡힌 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 송환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포로들이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적극 표명한 만큼 국내 송환을 목표로 관련국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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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포로의 신변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국이 송환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른 건 지난 6월 말”이라며 포로들이 이미 지난 20~21일 전후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당장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이 수년간 치적으로 내세운 러시아 파병의 결과가 한국 송환으로 이어진 것을 굳이 쟁。화하지 않고, 로키(low-key)로 관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보낸 장병을 영웅화하는 서사를 쌓아 왔는데, 두 명의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건 뼈아픈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조대로 이번 사안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공개 저격하면서 ‘북한 눈치보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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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엑스(X)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 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여론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견인을 위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남북관계 긴장을 직접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는 변수로도 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조사 결과가 북한을 지목한다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에서는 우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