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고, 폭발지。 옆에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있었다는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사고 발생 시.부터 충분히 짐작됐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불법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태가 명백히 드러난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룰 때조차 국지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릴게임다빈치
. 그러나 최근의 도발은 과거와 달리 심상치 않다. 북한은 2024년 헌법을 개정해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근거없는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합참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DMZ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며 상응하는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알라딘먹튀
.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부였고, 방송 장비를 모두 철거한 지금으로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대북성명 발표 및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항의 정도가 예상할 수 있는 대응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와 군은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치우쳐 현실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은 2024년부터 DMZ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화 작업’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의 ‘빈총 근무’ 사태가 보여주듯 우리의 대응은 미덥지 못했다. 이번에도 군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왔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평화공존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이 사용하는 지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