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 "경기·성남 라인 의혹 털어라" "논란 잠재워라" 계엄 관련 軍(군) 사령관들 중형… 동아 "위법 명령 단호히 거부해야" 조선 "법원, 군인 특수 현실 고려 안 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오후 1시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22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정진상 경기·성남 라인 대신 책임을 졌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정진상 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조선·동아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정진상 성남라인 갈등 수면 위로” 강조 ▲2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 <김현지 공격 받자 강훈식이 떠난다> 제목을 달고 “다만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경기·성남 라인' 책임론에 대해선 침묵했다 모바일 무료충전야마토 . 강훈식 실장이 장관 인선을 책임지는 인사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제 인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기·성남라인 주도하에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많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강 실장 사의 표명에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경기·성남 라인'에 대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의 인사 개입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정진상 실장의 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현 정부 출범 초부터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이 청와대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일종의 알력 다툼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라고 했다. ▲22일자 동아일보 3면.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초반에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인사 등 많은 분야에 관여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 실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처럼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강 실장이 사표를 낸 건, 대통령이 김 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을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3면 <姜(강), 李(이) 출국 4시간전 이례적 사의… '성남라인'과 갈등설 수면위로> 기사에서 “다만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8·30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비선 개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 정치권 일각에선 장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함께 성남·경기 라인의 핵심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사 책임을 두고 강 실장과 성남·경기 라인 간에 내부 갈등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김현지·정진상 경기·성남 라인 책임론 대신 걸머져” 조선일보는 <여권서 소문났던 김승원 추문, 金대표·徐위원장은 몰랐나> 사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청와대 밖 정진상씨가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경기 성남 라인 책임론을 강 실장이 대신 걸머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의 인선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그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집권당 쪽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자진사퇴 이후 청와대 쪽에서는 강 실장이 물러나는 만큼, 김승원 후보를 지키려고 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국면에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자를 적극 감쌌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브로커 여동생이 보고 싶어서 '눈물 난다'고 했던 김 후보자가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공격받은 것이 괴롭다면서 눈물을 흘리자, 서 위원장이 함께 눈물을 훔치는 대목은 이번 청문회에서 영원히 기억될 장면”이라며 “그래서 김 대표와 서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다리게임다운로드 . 두 사람은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사람 상당수가 알고 있었다는 추문을 정말 몰랐나. 만약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알려진 의혹들은 법무장관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묻게 된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물러났고, 강 실장은 대통령 보좌의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 대표, 서 위원장도 국민에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2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김현지·정진상 경기·성남 라인 의혹을 털고 가야” “비선 논란 잠재워야”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 사설에서 “이번 기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도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체계·국정 쇄신 계기로> 사설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가시적 조처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계엄 관련 軍(군) 사령관들 중형… 동아 “위법 명령 단호히 거부해야” 조선 “법원, 군인 특수 현실 고려 안 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모두 9~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년의 형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란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10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증언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을 언급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도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중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상명하복을 따르는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위법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한다”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 현실을 법원이 거의 고려하지 않아 군에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여인형 등 내란 장성 중형 선고, 이런 정치군인 다신 없어야>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 지시(여 전 사령관), 수방사 병력 국회 출동 지시(이 전 사령관), 정보사의 중앙선관위 서버실 .거 지시(문 전 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 발표 등 내란 핵심 역할 수행(박 전 참모총장), 특전사 병력 국회 등 출동 지시(곽 전 사령관) 등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판결문에는 여 전 사령관 등이 두 사람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한 행태가 낱낱이 적혀 있다. 그런 。에서 여 전 사령관 등이 중형을 선고받으리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대부분은 '국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국헌 문란 목적을 유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곽 전 사령관만 잘못을 인정하고 내란 실체 규명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 사설에서 “이번 선고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으로서 거부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게임 . 곽종근 전 사령관만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처럼 책임 있는 위치의 고위 장성이라면 그 중대한 불법을 인식하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소속 장병들을 폭동 행위에 동원했다고 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목숨 같은 규율이다.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그 어떤 명령권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을 폭력적 수단으로 무력화하는 내란에 가담한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상명하복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엄 관련 軍 사령관들 중형, 깊은 후유증 우려된다> 사설에서 “비록 비상계엄이 헌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군인 역시 어떤 순간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긴급하게 들이닥친 상황은 머릿속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은 군에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의 책임을 진 군인은 이들만이 아니다. 직접 가담자들 이외에도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기존 군 지휘부 전반에 책임을 물어 퇴진시킴으로써 유사시 종합 전투 능력이 최저 수준까지 무너졌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 땅바닥에 떨어진 군의 위상과 능력, 사기와 명예를 끌어올리는 노력 역시 정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상 알력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