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그리말디 프랑스 파리2대학 명예교수가 9월 22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이은정)는 2026년 9월 22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미셸 그리말디(Michel Grimaldi) 프랑스 파리2대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프랑스 상속법의 동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우리나라 유언제도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러 차례 개정 시도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강연은 상속법과 공증 관련 법제를 여러 차례 개정해온 프랑스의 제도와 실무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정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말디 교수는 프랑스의 유언·유류분 제도와 실무 현황을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유류분은 모든 무상처분에 대해 대항할 수 있으며, 무상처분의 시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십 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을 침해하면 제재될 수 있다. 그리말디 교수는 "증여 시.에 제한을 두면 수증자의 지위가 증여자의 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혼가정의 경우 초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오래전에 받은 증여는 제외되는 반면, 재혼 후 태어난 자녀가 최근 받은 증여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상속권을 법원의 판단으로 제한하는 데 대한 비판 여부도 논의됐다. 한국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프랑스 민법 제727조 역시 일정한 경우 법원이 상속결격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 그리말디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비판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미 취득한 재산권은 보호하지만, 장래에 상속받을 권리 자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립된 재산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공정증서유언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두고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그리말디 교수는 프랑스에서도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지만, 고령자나 고액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와 함께 작성 당일 의사 소견서를 남겨 유언능력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하는 데 대한 비